민주당은 한미FTA 비준 안을 저지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다 일었다. 저지하는 명분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지도부의 지도력이 저 정도뿐이 안 되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하수 없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 우리당에서 한미FTA을 했다. 그 후 미국 측의 요구에 재협상을 하면서 미국은 비준 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우리는 지금 여야 대치중이다.
필자는 민주당도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FTA을 해야 한다는데 는 동의한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 현실이 즉 야5당 대통합이 민주당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대통합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는데 한미FTA을 이용하는 것이다.
FTA추가협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일부내용에서 현 정부에서 양보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FTA가 세계적 추세라면 통상국가인 우리나라가 FTA을 안할 수 없다.
필자가 민주당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여 투쟁의 본질 잘못된 것을 말하고자 한다.
지금처럼 비준안 저지을 원했다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한미FTA자체를 반대를 표명하고 비준안 저지투쟁을 해야 했다. 한미FTA반대 자체가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ISD재협상을 들고 나왔다. ISD 자체를 주권포기 을사조약 매국노등 다양한말들을 토해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두배는 더 많은 현실을 모르고 한소리일까. 아직도 우리가 미국에 원조 받는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말고 다른 나라와 FTA 협상할 때 상대나라에서 ISD조항을 빼자고하면 우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생각해 받는지 우리나라 기업 또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대한 보호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또 ISD재협상만하면 비준 안을 처리하겠다. 절대 재협상이 안 된다던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재협상 하겠다 한마디에 민주당의 주장은 명분을 일었다. 더나가 궁색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젠 장관 합의서 가지고 오면 표결처리에 참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원총회를 열어 검토하겠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한미FTA자체를 반대 하는 것이 났다.
국민들 에게는 민주당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기만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강행처리하면 욕먹는 건 정부여당 이므로 득은 민주당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보는 눈은 매섭고 무섭다.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표로 심판한다. 민주당지도부가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것을,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경쟁하는 것을, 주도권잡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미FTA을 이용하는것을 결코 국민을 위해 뛰는 것이 안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요번 비준안 대응을 보면서 민주당 지도부에는 리더십은 물론 인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국민으로부터 그나마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반대급부로 남아있는 지지 세력도 다 떠나가게 하고 있다. 국민에 실망을 주어 제3의 인물에 열광 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투쟁의 본질을 FTA로 피해보는 분야와 업종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피해분야에 대한 구제와 업종전환, 특히 농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대안을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배정에 따른 대여투쟁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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