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국민의 선택
모든 것은 국민의 선택
  • 정보영
  • 승인 2011.1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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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뉴스라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안이 22일 여당의 기습적인 강행처리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한·미FTA 비준안 기습처리를 정당화했으며 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향후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임을 밝혔으며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다.

한·미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의 기습 처리로 통과되자 언론은 이를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말은 곧 한마디로 말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동안 이어진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과 여기에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로까지 더해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평론가나 언론의 정치부 기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지금의 분위기라면 야권의 압승이자 한나라당의 참패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는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분위기만으로 내년 총선의 결과를 말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으며 이합집산이 한창이고 이러한 움직임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진다면 우선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야권통합에 있어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의 통합작업이 그리 순조롭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보통합에 합의한 민노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등을 포함한 범야권의 야권통합 또는 연대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이 12월 신당 창당 후 내년 총선에서 후보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권 일각에서 불고 있는 핵분열 움직임이 보수의 분열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이들 또한 창당 후 보수대통합 또는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에 야권에서는 이를 또 하나의 변수 이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을 한나라당이 기습처리로 통과시킨 것이 한편 야권을 한층 유리한 입장에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다 해도 야당이 이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수는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한 번 뼈아픈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예상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이러한 전망을 무시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결과 또한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항상 입버릇처럼 승패를 떠나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의 선택을 진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정치권에 등을 돌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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