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혼인이 파탄난 가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은 양육 문제일 것이다. 양육은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마치 소유자처럼 아이들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해결이 만만치 않다.
그 과정에 폭력, 유괴 등 무수한 문제가 파생되고, 정작 문제의 핵심인 아이들은 부모의 아귀다툼에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일단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간 부모 일방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즉, 대법원 판례는 아이를 데려간 일방이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갔거나,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순히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아이를 데려간 일방이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갔거나,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위에서 본 사례는 이혼소송 진행 중인 부부로서 아직 협의나 심판으로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협의나 심판으로 양육자 지정된 경우, 즉 비양육자가 협의 등을 어기고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나 심판으로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임의로 아이를 데리고 간 부모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부모 일방이 이미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비양육자가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 놓고 양육비를 달라는 것에는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양육비도 받고 싶다면, 아이를 약탈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하여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