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환경이 곧 미래경쟁력이다.②
[기획시리즈] 환경이 곧 미래경쟁력이다.②
  • 이현수
  • 승인 2014.07.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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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는 새로운 무역장벽
[한국뉴스투데이 이현수 기자] 환경규제로 인한 기술무역장벽이 국가 간 무역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격차가 큰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에 거대한 장벽이 생긴 것이다.

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다. 실제 국제적으로 환경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기술무역장벽 1,550건 가운데 환경보호 목적은 16%인 25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개도국도 자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선진국도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을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수출에 큰 장애가 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기술규제 98건 중 환경보호 관련은 45건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경규제 중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이 20%인 9건으로 가장 많아 미국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도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보호 목적이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환경보호 목적 기술규제 중 살균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가운데 환경보호 목적의 규제가 활발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 2012년 3건, 2013년 7건에 머물러있다.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면서 환경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교역국인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환경보호 관련 규제를 내놓았다. 2013년 한 해에만 20건을 제출했고 신규 환경보호 기술규제의 도입과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환경보호 관련 규제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2012년 7%에서 2013년 3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규제 중에는 세탁기계, 주방기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의 기술규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황사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환경규제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환경규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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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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