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책은 그 때뿐이었고 병영 혁신의 구호는 공염불에 그치면서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 반복되면서 이젠 군 자체 신뢰도 일어가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육군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 경기도 GP 총기난사 사건, 2008년 철원 GP에서 잦은 폭력에 시달린 이등병이 내무반에서 수류탄 투척사건, 2011년엔 해병대원과 육군 이병이 석 달 사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은 병영문화를 뼛속부터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올해 GOP 총기난사에 윤 일병 사망 사건까지 겹치면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군당의 대책들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그때그때 비난을 피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었다.
한마디로 군 당국은 대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던 것이다. 그로인해 군 당국에 대한 신뢰는 땅속으로 곤두박질친지는 오래됐다. 국민의 신뢰를 읽은 군대에서는 전투력이 나올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첨단무기가 있다 해도 그 무기를 다루는 것은 군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군 당국이 육군 전 부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가 3900여 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군이 그동안 개선했다는 생활관과 식단 개선 등 눈앞에 당장 보이는 성과를 내는데 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타와 가혹행위에 노출된 병사들을 제대로 도와줄 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이젠 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군 당국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군 당국자들은 자기자식이 군대에서 전투가 아닌 폭행에 의해 싸늘한 시신으로 돌라 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무책임 하진 못했을 것이다.
하나같이 귀중한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으면 정부와 군은 당연히 이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대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건 날 때 마다 사과만 하고 개선은 뒷전이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하고 군 당국의 자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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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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