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누가 나서야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칼럼] 누가 나서야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송재석
  • 승인 2014.08.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송재석 기자] 누가 나서야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월호법이 유가족들의 반발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여야 2차 합의안을 거부하고 다시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여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당초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였다. 이중 기소권은 국가 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입장을 견지했다.

수사권 문제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국가의 수사권을 민간 조사위에 줄 수는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런 논란 중에 나온 대안이 특별검사이다.

비교적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가 최종 쟁점으로 남게 됐었다. 결국 여야가 합의와 재합의를 거치면서 여야는 특별검사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2차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 총회를 통해 최종 거부됐다. 여기에다 유가족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당초 원안대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여야 협상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합의안 자체가 사실상 효력을 잃으면서 정치권의 갈등 조정 능력 자체가 상실됐다.

조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으로서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이런 현상을 난 것이다. 자업자득인 샘이다.

청와대도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며 한발 뺀 마당에 이제 해법은 국민만 남아 있다. 정치적 논리를 배재하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어떨까?
사진=유튜브 영상캡쳐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재석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