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김재석 논설위원]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자신들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상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과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그리고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북한의 아픈 치부를 자극했다. 이 같은 북한인권 언급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명했던 일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상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북한과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그리고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북한의 아픈 치부를 자극했다. 이 같은 북한인권 언급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명했던 일다.
북한 지도부는 한국과 미․일의 북한인권 개선 압력을 북한체제 붕괴 시도로 간주하면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무한의 무력시위와 위협적인 막말로 또 다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지고 남북관계는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너무 급속하게 압박을 가하면 그 반발력도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즉 출구를 열어주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도가 북한의 체제위기의식을 가져와 북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은 북한 지도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제재에 대해 전향적이 자세가 필요하다.
사진=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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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북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무한의 무력시위와 위협적인 막말로 또 다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지고 남북관계는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너무 급속하게 압박을 가하면 그 반발력도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즉 출구를 열어주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도가 북한의 체제위기의식을 가져와 북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은 북한 지도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제재에 대해 전향적이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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