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재석 논설위원] 세월호 참사 전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합의였고 바람이었다. 대통령이 눈물까지 보이며 국가 대개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당국과 업계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당국의 대처능력도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 명 이상을 태운 유람선이 홍도 앞바다에서 좌초됐다. 다행이 세월호 참사 때와는 다르게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구조됐다.

그러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데도 출항한 것이나, 27년이나 된 낡은 배를 운행한 선사, 또 관료들의 하나마나한 안전검사, 그리고 해경의 기계적인 운항 허가가 이어지면서 빚어진 세월호 참사가 재현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이번에 사고가 난 유람선은 27년이나 된 낡은 선박이었다.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선박이었다. 너무 낡아 홍도 주민들조차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해경에 운항을 허가하지 말 것을 탄원했었다.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았다. 일본에서는 선령이 지나 운항을 포기한 배였다고 한다. 그러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때와 같이 문제가 없다며 면허를 발급했다. 여기에다 해경도 운항을 허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두가 세월호 참사가 난 직후에 이뤄진 일들이다. 우리나라 관료들이 얼마나 무사안일에 빠져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더구나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경은 10년 면허로 선령 37년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운항 넉 달여 만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최후의 안전장비인 구명벌은 끝까지 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도대체 어떤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며 면허를 발급했을까? 이들에게 안전검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무리한 운항도 문제였다. 파고가 2미터가 넘고 너울성 파도가 심한데도 운항을 계속했다. 다른 배들은 운항을 중지하고 돌아왔는데 이 유람선만은 운항을 계속했던 것이다. 업계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월호 같은 연안 여객선만이 대상이었고 유람선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 그래서 유람선은 선령 제한이 없는 등 안전에는 무방비로 노출 되어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천만 다행인 것은 선박이 좌초되고 30분도 안 돼 승객 모두가 구조된 것이다.세월호 학습으로 승무원과 승객들이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홍도 주민들도 사고 상황의 전파와 함께 현장에 10분 만에 도착했다. 또 어선과 유람선이 승객들을 모두 구조한 뒤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승무원은 좌초된 배에 남았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학습효과 이번 참사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관련업체들과 관료, 해경은 변한 게 없었다. 뿌리 깊은 적폐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탁상행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당국의 외침이 허언이 안 되도록 현장위주의 행정이 절실 하게 필요할 때이다.

사진=유튜브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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