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선박안전은 답보 상태
[한국뉴스투데이 이성관 기자] [기자칼럼]국회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정당별로 새누리 6, 새정치 5, 정의당 1개의 일부개정안, 총 12개의 법안이 소관위원회 접수 혹은 접수상태에 계류 중에 있었다.
각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 당의 대형선박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의안원문을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을 종합한 것이 안효재 의원의 최근 법안이었는데,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선박 증ㆍ개축 문제와 안전검사 미비로 규정하고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미리 책임질 사람을 규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원인을 구조설비의 낙후 혹은 미비로 보고, 그 설비를 검사하고 교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새정연과 정의당에서는 선박 증개축에 대해 전면적 금지를 규정화하고, 과태료 부과와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선박의 기준을 넓혀서 원인규명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여야의 미묘한 차이는 세월호 침몰과 인명구조 실패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을 해상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사고원인 규명보다는 선박에 대한 검사, 미비된 구조설비를 갖추는 것, 즉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었고, 야당은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두고 대립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원인규명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느냐의 싸움으로 수개월째 묶여있는 것이다.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아닌 세월호 관련법안들도 좀처럼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선박 관련 법안이 있다. 바로 크루즈 산업 육성법이다. 크루즈란 바로 세월호와 같은 대형선박을 뜻하는데 이 법안에는 선박안전에 관한 논의는 없다. 다만, 크루즈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선상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권하는 법안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민생관련 법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고 약속한 현 정부가 선박 안전법 개정보다 크루즈 산업 육성을 그리고 카지노 유치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 스스로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규정한 증ㆍ개축문제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선박의 길이, 너비, 무게만으로 검사를 하는 느슨한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크루즈법을 내놓고 선박안전법보다 빠르게 추진하는 그 속내에 과연 국민의 안전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34일 후가 되어서야 눈물을 흘리며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상기해 보면 현재 그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워회를 구성하는 것, 총리가 책임을 지고 떠난다는 것,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것, 국가를 개조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것,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이 한올이라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남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이행된 것이 없다. 대통령이 한 모든 약속은 당시에 흘러내린 눈물처럼 모두 증발해 버렸고, 유족들의 아픔은 그대로 남았다.
이대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가 선박안전법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대형선박의 꼭대기는 한층 높아질 것이고 그곳에는 도박장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과연 민생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관련법안 내용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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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관 busylif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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