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급제도 변경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물이다.
[사설] 계급제도 변경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물이다.
  • 유준하
  • 승인 2014.10.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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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과 상병으로 이원화
[한국뉴스투데이 유준하 기자] 군대를 갖다 온 사람들이라면 입대일 기준으로 서열문화가 정해지는 군대에서 계급체계를 줄인다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육군이 병영부조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반세기 넘게 유지됐던 병사 4계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누가 이런 발상을 했을 했는지 궁금하다. 혹시 군대는 갖다왔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육군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 이어지는 4계급 체계를 사실상 일병과 상병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이 과거 3년에서 현재 21개월 까지 줄어든 만큼 계급체계도 줄여 왜곡된 서열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4계급의 명칭은 유지하지만 이병은 신병 훈련기간에만 부여하고, 병장 또한 분대장으로 선발됐을 경우에만 부여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내놨다.

군대를 갖다 온 사람들이라면 입대일 기준으로 서열문화가 정해지는 군대에서 계급체계를 줄인다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입대일 기준으로 서열문화가 정해지기 때문에 계급이 다 똑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다. 병장이 안 되면 상병이 할 수도 있고 일병이 아니면 월 입대 순으로. 기수 순으로 상하관계가 나눠지고 있는 군대에서 계급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치료하지 않고 땜질식 보여주기 식 해결방안이라는 점이다.

병사 간에 왕따나 구타 문제를 없애려면 병사계급을 없애고 선임과 후임병사 간에 지휘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차선책으로는 내무반 배치할 때 동기들로 같이 묶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사관들의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군대에서 왕따나 구타 문제는 대부분 하사관들이 직접시 키거나 묵인 하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급단계만 줄이면 왕따나 구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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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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