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아베 정부의 행보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이젠 아예 고노담화까지 무력화시키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의 국교수교 50주년이 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가장 경색되어 있다. 원인 제공은 과거 침략사와 군대위안부 문제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뒤집는 일본 아베 총리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중요하고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라고 강조한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이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다.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새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새로운 ‘아베 담화’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있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기도 한다. 내년의 성격을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중 어느 쪽에 맞출지도 의미 있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동북아의 역사 갈등만 고조되는 해가 될지, 반전을 이룰지도 결국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에 안보불안이 야기되고 있는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야 북한의 핵개발 문제도 풀어 나가게 되고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앙숙이었던 중국과도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 오는 11월 중국이 개최하는 APEC이 무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북일, 중일 정상회담이 만일 성사된다면? 자칫 우리만 고립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거나 정상회담을 하자니 또 고민이다. 위안부 문제를 대화의 선행 조건처럼 걸었던 게 정부를 점차 외통수로 몰고 있다.

물론 일본으로서도 지금의 상황은 쉽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제 한일 간을 넘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커졌다. 한 번 자초한 외교적 고립을 뚫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이 당했던 통한의 식민지배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인권유린의 군대위안부도 아베 정권의 선배 정권이 인정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고노담화가 그랬듯이 과거사를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일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이다. 또 동북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많이 공유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한일관계가 막혀 있는 동안 동북아에는 군비경쟁이 심해지고 경제상황은 악화되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지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해 보다 큰 시각의 한일관계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두 나라는 한일국교수교 50주년을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에 한일관계를 복원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

이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이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다.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새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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