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기자동차 정책에 있어 한 획을 그은 한 해다. 올 한 해 정부 주도로 보급된 전기차는 5000여대다. 지난 10년간 보급된 물량보다 많은 수치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 당장 보급속도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느린 수준이다.
전기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하고 있다. 미래 먹을거리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도 빠르게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는 2017년에는 어떠한 전기차 정책이 필요할까. 우선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이 꼽힌다.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정부가 명확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내연기관차 중심의 흐름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처간 이기주의나 주변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미래 먹을거리에 충실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로 흐름에 맞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자동차에 한해 4~5년 전의 정책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정도로 변화의 물결은 거세다.
10시간 이내 완속 충전이라는 조건도 시대에 맞게 완화해주는 등 메이커들이 국내시장에서 활발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보조금 지원의 전체적 조율도 필요하다. 아직 15~25인승 버스나 이륜차, 전기 농기계 등 보조금 지원 명분이 없는 부문은 많다. 따라서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도 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과거처럼 수입산이라고 보조금 지원을 늦춘다든지 하는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산 구분 없는 일관적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신차 구입시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키우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 차단 문제 등은 국민적 관심사다. 배기가스량이 많은 노후 디젤차 등의 폐차시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신차 구입시에도 같은 비율로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 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로 무리한 정책은 아직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최근 자동차 메이커에 친환경 보급 의무화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만 진행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의무화 제도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의무 할당된 전기차가 판매되지 않으면 제살 깎아먹는 할인 정책 및 직원에 대한 강매요구도 들어갈 수 있는 등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정책은 전체를 봐야 한다.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점을 강하게 만들어 구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메이커에게는 전기차 개발과 판매를 촉진시키는 미끼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정책 콘트롤타워의 부재로 이러한 능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 다만 적어도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지는 악수만큼은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