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여야는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특검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기업도 과거의 그릇된 관계와 단절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변화된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들은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일제히 맹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영장 기각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법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이 기각 사유라는데 법리상의 다툼거리가 무엇인지 납득시켜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은 서민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에게는 어찌도 이리 관용적인지 통탄할 지경”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야할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가로막은 꼴”이라며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등의 변화의 물줄기를 차단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공여죄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는 한쪽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특검을 향해 흔들림 없이 수사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면서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선택함으로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박영수 특검은 끝까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기각 사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어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라 말했다.
이어 “법적 판단의 신중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거래 정황은 뚜렷하며, 받은 자와 준 자, 서로가 누린 부당한 이득 모두 명확하다”며 “최순실을 몰랐다고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을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죄질을 생각할 때, 이번 판결은 삼성이라는 살아있는 자본권력의 힘에 눈치 본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추악한 정경유착의 진실이 은폐될 위기에 처했다”며 “영장 기각의 주역인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엄정한 법 적용 대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구시대의 유행어를 주워섬긴 것”이라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