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심 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며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아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총리제를 신설하고, 노동전담 검사제를 도입해 고용노동부 개편으로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을 분리 설치하겠다면서 임금체불, 쪼개기 계약, 과로사 노동 등 불법·탈법 노동착취를 엄단해서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완전정착’과 연간 실 노동시간 OECD 평균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벌세습경제 단절, 불평등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 실현을 위해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 개혁을 위해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040년 원전제로, 탈핵 생태국가를 만들겠다며 핵발전소의 안전은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진흥 정책의 폐기와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원전정책에 대해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대국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적극적 평화외교’, 진짜안보를 위한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그 하나로 민간인 국방장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심대표는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제도화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넓고 낮은 정부 수립을 위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점진적 연합정치 구현을 위한 ‘결선 투표제’ 도입, 국민주권주의 확장을 위한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