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야권은 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 10분 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야권은 일제히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데 모자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 혐의, 권력에 부역하고 그 권력을 빌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은 혐의,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국에 치닫게 한 혐의가 있는 자라 말했다.
이어 개인비리,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도피, 위증 등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거짓으로 점철된 ‘우꾸라지’라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라 규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아무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법꾸라지 법장어 우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강력한 불만이라며 이로 인해 더욱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꾸라지'에게 또 다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진원지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에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기생하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타락한 공직자의 표상이라며 스스로 밝혔듯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적 수족노릇을 했고 그에 대한 단죄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