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 전 대통령 혐의는 뇌물죄”
추미애, “박 전 대통령 혐의는 뇌물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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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라고 말했다.(사진: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고간 것 역시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것이라며 연루된 대기업들은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얄팍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을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처히 수사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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