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대선 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담뱃세 세수증가분에 대한 사용처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20일 국회본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담배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 5조 4천억 중에서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 8천억으로 각종 암 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 그리고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그 조치는 완벽하게 실패했고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잡겠다던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국가재정만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5조 4천억원은 법인세율이 25%로 복원될 때 확보될 수 있는 재정규모”라며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내는 법인세 51조원의 24%에 달하고, 노동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31조원의 40%에 해당하는 조세를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담뱃세를 보험금 성격으로 바꾸고 담뱃세를 간접흡연에 따른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미래 건강불안에 대비해서 가입한 실손보험, 암 보험 등 의료보험 지출을 감소시켜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면서 담뱃세 증가분 중 3조 8천억 원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전액 사용되도록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면서 △폐암과 식도암 등 모든 암에 대한 치료비 100% 국가 부담 △0세에서 15세까지 780만 명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책임 △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개인부담 비용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