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산업 흐름이 유감인 이유는?
최근 자동차산업 흐름이 유감인 이유는?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7.03.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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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원인은 여러가지이겠지만 부정부패방지법(김영란법)도 영향이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자동차는 굉장히 민감한 분야다. 부동산 다음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분야다. 통상 가계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신차 구입 관련 지출이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최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차 출시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잘못된 정책이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마케팅 전략 등으로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여파 관련 예를 들어보자. 정부는 최근 리콜 시행시 해당 차량 소유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시키는 내용의 관련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리콜은 소비자가 아니라 메이커로부터 야기된 문제다.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따로 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했던 소비자에게는 보호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최근 정부가 폭스바겐 차량을 리콜하면서 소유자에게는 보상케 하고 폭스바겐사에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조치한 것은 물론 잘한 일이다.

국내 소유자에게 100만원가량의 무상쿠폰을 지급한 것까지도 좋았다. 다만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폭스바겐과 아우디 소유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리콜대상 소유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줄 뿐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보상체계의 맹점을 악용하는 일반차량 소유자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메이커나 정부가 즉흥적이고 안이한 해결책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

자동차 튜닝문제도 잘못된 정책의 한 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자동차 튜닝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선정됐었다.

퇴보했다는 평가를 듣는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개척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해당산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두 곳으로 쪼개지면서 콘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는 4년여가 흐른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이륜차 폐차 문제나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 문제,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제도 구축 등 다양한 소비자 현안이 있으나 정부는 아예 손을 놔버린 상황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동차 후진국이다.

그나마 선진형을 유지하던 자동차 산업기술도 친환경이나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 선점에서는 선진국들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조기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는 현 자동차산업의 이러한 맹점을 정확하게 짚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으면 한다.

한국뉴스투데이 webmaster@n341.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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