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 비유하며 전면 재검토나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부족, 정책능력 부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번에 국공립 대형 단설유치원은 신설할 수 없다고 발표해서 아직도 논란 중”이라 말했다.
이어 “안철수표 학제개편은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 1순위”라면서 “학교현장에 주는 혼란의 규모와 천문학적 예산 규모로만 보면,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의 핵심은 2개년도 아이들, 즉 만5세와 만6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동시에 입학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 안”이라며 “가령 2019년부터 시행되면, 만5세인 2013년생과 만6세인 2012년생 총 92만명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교사, 교대생, 현직 초등교원들에게도 피해가 심각해진다”면서 “현행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줄이게 되면, 초등학교 교사는 필요한 수보다 많아져, 향후 5~10년 동안은 교사들의 미임용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18일 KBS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치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하게 되고, 4년 정도 지나면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대변인은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 비난하며 “2배 경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대입경쟁과 취업경쟁을 25%씩 나눠서 4년간 한다는 것이고 이는 15년 동안 학교가 난장판, 공사판이 된다는 뜻”이라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학제개편 대신 초등학생 1:1 맞춤형 교육시스템인 북유럽식 ‘1수업 2교사제’와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는 무학년 ‘고교학점제’를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