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이고,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 비난했다.

심 대표는 8일 상무위에서 합동감찰반은 관련자들에게 횡령죄와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고,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를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눈 감고 귀 막겠다는 한마디로 막 가자는 것이라 지적하며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번 감찰은 검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사건’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권고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본질이라며 국정농단 수사 연장선상에서 엄중하게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있는 곳에는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기왕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감축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