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정상인이 보는 눈초리와 불편함이다. 정상인에 비해 조금 불편하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것만 제외하면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현실은 다르다.
대중교통수단을 예를 들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 드물다. 버스의 장애인 보조 장치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전시용이다. 장애인들 스스로도 주위의 불편한 눈초리가 싫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보조장치를 만들 비용으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용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우선 이용하는 장애인의 몸 상태에 맞춰 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특수장치를 탑재해야 한다. 그러자면 비용이 일반차량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구조변경 비용을 장애등급에 맞춰 지원해주거나 무상임대 등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직장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 구조변경 비용으로 1500만원이 지급되고는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나마도 직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아예 지원되지 않는다.
장애인 맞춤형 차량 보급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치중된 자동차 메이커들이 스스로 장애인 맞춤형 차량 보급을 늘려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장애인 차량에 장착되는 특수장치가 워낙 고가이고 국산화가 안 돼 있다 보니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매입 장착하게 된다. 세계 정상급 자동차 및 ICT 기술을 보유하고도 이러한 열악한 인프라를 갖춘 것은 역시 정부 책임이다.
장애인 맞춤형 차량 연관부서를 꼽자면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 물론 경찰청 등 주요기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맞춤형 차량을 보급을 위한 전담부서는 전무하며, 관련 부처는 해당업무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장애인 총괄정책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부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후 역할분담과 구체적인 보급계획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마침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한다. 작은 규모이지만 장애인 재활운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첫 발걸음이다.
새정부는 마침 LPG 차량 확대를 고민 중이다. 모든 LPG 차량에 도너츠형 탱크를 장착하는 방안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관련정책에 적극 개입하기를 바란다. 주위의 작은 것부터 돌아보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애인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