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추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이상 낮다”면서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