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회혁신 정책인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11일 청와대 충추관 브리핑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단순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주민센터를 업그레이드한 것이었다면, 문재인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라 설명했다.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한다. 또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에 ‘올빼미버스’를 배치한 것처럼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그 지역의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들 예정이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광주 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서울시의 복지혁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방문 간호사 인력도 추가 배치해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도 확대된다.
아울러 마을 안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그 마을이 공동육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마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개소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개소 읍면동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