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13명의 대법관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되어있다”면서 “헌법재판소도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 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내정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분의 정치적 성향때문”이라며“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대법원화 될까 우려의 시각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노무현 정권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렸던 일종의 적폐조직이었고 또 이념 편향적 판결과 또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 설명했다.

강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