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 정부 사법부에 영향력 행사 없을 것”
추미애, “文 정부 사법부에 영향력 행사 없을 것”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8.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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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을 것”이라 말했다.(사진: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을 것”이라 말했다.

추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저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셨다”며 “소위 ‘사법파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내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을 철저히 존중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깨워야한다”며 “특정학군 출신으로 온실에서 고이 길러진 엘리트 법관들이 특정학교 인맥으로 채워지고 있고, 그것을 법원행정처가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내고 있는 것이 현재 대체적으로 사법 엘리트관료가 길러진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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