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와 관련해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라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번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9일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대해 “금번 결의를 통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장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