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T/F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고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부위원으로는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 등으로 구성됐고 외부위원은 노병호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충규 변호사(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시웅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등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해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할 예정이다.

또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창구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차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