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9.2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 공백인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김 후보자 동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이날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무효 3명, 기권 1명으로 임명동의안은 가결 처리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이고 이번 표결에 전원 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 정의당 6석과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표을 합치면 130석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실상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지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40석 중 절반인 2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과 동시에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부 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