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사법부 중립성 끝내 지키지 못해 유감”
자유한국당, “사법부 중립성 끝내 지키지 못해 유감”
  • 강태수 기자
  • 승인 2017.09.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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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권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청문회 등 그간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의 부족, 법원 전체를 중립적으로 이끌어나갈 경륜과 경험의 부족,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상식적인 가치관 등 사법부의 수장이 될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라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김 후보자는 정치 성향이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등 정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가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 3000여명의 판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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