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포함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방안과 관계부처가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무리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은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지나친 인력증원 억제로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였고, 공공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지적됐다.
이어 향후 4~5년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청년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필요성 또한 지적됐다.
또한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인 편익 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 인적자본 축적 및 가족과 사회의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함으로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일을 제대로 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상환능력이 낮거나 연체의 가능성이 높은 가계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 상담을 활성화해야 하며, 연체 방지와 함께 연체 발생시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