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라며 “국정감사 이후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2008년 특검을 통해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갔다”며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전환도 하지 않았고, 누락된 세금이나 과징금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 공헌을 약속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삼성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금융위원회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부도덕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불법비리 자금 형성을 막고 공평과세를 통한 투명사회를 만들겠다는 금융실명법 도입 취지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을 차명거래촉진법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삼성은 차명계좌 건에 대한 납세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건 금융실명법에 의한 세금과 다르다”며 삼성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에 답변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