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합의와 관련해 “한 발짝씩 양보한 끝에, 첫 협치 예산을 국민들께 안겨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여야 3당은 어제 2018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예산안이 제출된 지 95일 만이고,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임한지 29일 만”이라 말했다.
이어 “여야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현장 민생공무원의 경우, 모두 9,475명을 충원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민생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총 2조 9,707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며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의 허구에 가려졌던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상공인들부터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중차대한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국민 기본생활 보장 확대에 더 가깝게 다가갔다”며 “또한 모두 2조 586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책정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비로소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향후 재정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며 “특히 소득세의 경우 정부원안이 그대로 관철됐고, 법인세 역시 초거대기업에 대한 적정증세라는 원칙 내에 조정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