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아러묘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며 실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선택 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종전처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증세 없는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지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 말했다.

강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