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용산참사 관련자와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운전면허 관련,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여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원칙을 준수한 사면으로 뇌물, 횡령, 알선수재, 배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을 배제했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조치라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정치사범으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에서 배제됐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