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공개한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영세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함정수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순 중의 모순”이라 지적했다.

안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부작용에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커지자 아예 소리도 못 내도록 목줄을 쥐고 나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급격 인상의 부작용을 정치 공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냈다”며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정치 공세가 웬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부작용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눈과 귀를 닫은 채 그저 소득주도 성장에만 박수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냐”며 “야당의 비판을 묵살하고 여당 내부의 건설적 비판은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우며 눈과 귀를 닫았던 전 정권의 몰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봉책의 허점을 가리고자 또 따른 미봉책을 급조해서도 안 된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