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재벌가의 불법 세습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재벌 3·5법칙을 재확인하게 되는 현실이 씁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원의 선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뇌물 공여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이번 판결에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라 말했다.

이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은 이미 여러 사건의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바 있고,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려 법원 스스로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상고의사를 밝혀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면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많은 만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최종 결론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