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홍장표 경제수석이 “정부는 미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며 “WTO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대해 과감히 대응조치할 것”이라 말했다.
홍 경제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경제수석은 “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국내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또 지난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정부는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우리 측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홍 경제수석은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어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