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 위한 첫걸음”
文,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 위한 첫걸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3.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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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이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말햇다.

또한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와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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