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전협정→종전협정 구상 꿈꾸나
문재인 대통령, 정전협정→종전협정 구상 꿈꾸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3.22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북미정상회담이 이야기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만약 남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 기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다. 남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시작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발언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발언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며 장소에 따라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언급한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5월 열리는데 문제는 장소다. 일각에서는 제3국인 몽골, 울란바토르 혹은 중국의 베이징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아직까지 해외 순방을 한 경험이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을 가는 것은 물론 제3국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이야기다.

물론 몽골이나 중국은 북한으로서는 갈 수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이 해외순방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나절 만나기 위해 며칠동안 북한을 비워두고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심이다.

하지만 판문점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6.25 전쟁 당사자가 모이게 되고 기존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과 2007년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 선언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다.

2006년 11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만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문에 포함했다.

당시 3자 또는 4자는 남북미 3국을 일단 상정하되, 중국이 원하면 4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됐다. 하지만 북한이 당시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반면 이번에 만약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종전협정까지 맺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이 있지만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종전협정을 맺게 된다면 주변국으로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남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