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 무슨 내용 오가나
29일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 무슨 내용 오가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3.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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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전초전 역할

[한국뉴스투데이] 2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다. 이날 열리는 고위급회담은 4월 남북정상회담, 더 나아가 5월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열리는 고위급회담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거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남북은 4월말 있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연다.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리는 회담인데 아마도 주요 의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대한 합의다.

이날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와 단장으로 참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나 정상회담 의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산가족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은 이번 고위급회담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가기 위한 회담이지 우물가에서 숭늉은 찾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보였다.

즉,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미 한반도 비핵화의 뜻을 천명했고 이번 방중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줬다.

따라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전제조건을 이야기했다. 한반도 전쟁 위협을 없애고,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것.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끝내 정전 협정이 종전 협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단계적 비핵화를 가야 하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하려면 한참의 시간이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비핵화가 1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 역시 1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본격적인 정상회담 시즌이 돌아왔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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