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김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비성 출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응은 단호하다. 부적절한 출장을 갔으니 금감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뜨거운 현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김 원장 사퇴론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그런데 2014년 3월 한국거래소가 주관한 우즈베키스탄 출장, 3015년 5월 우리은행이 주관한 중국·인도 출장,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정무위 소속 의원이 자신의 피감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어났고 야권에서는 로비성 출장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국민 논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처신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비성 입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논란에 정면으로 돌파했다. 청와대도 임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간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외국 출장 사례가 많다면서 맞불을 놓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아 보인다.
야권으로서는 간만에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때문에 김 원장 임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만약 김 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임명철회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인사 문제는 정부가 무너지는 기회가 된다. 공고하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무너지게 된 것도 인사시스템 문제가 발단이 됐다. 초창기 지지율은 공고했지만 계속된 낙마로 결국 무너지게 됐고,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겹치게 되면서 탄핵까지 당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비쳐볼 때 야권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계속 거론하는 것이 가장 공고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만약 김 원장이 자진사퇴를 하거나 임명 철회를 한다면 조국 민정수석에게로 그 화살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야권에서는 조국 수석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상태였는데 김 원장이 자진사퇴를 하거나 임명철회를 한다면 그 화살은 고스란히 조국 수석에게 넘어가게 된다.
청와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임명 철회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 불을 지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도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다.
한편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방송법·개헌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극한적이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해도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 인해 국회 정무위는 파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권이 김 원장을 금감원장으로 인정해줄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