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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출국세 1000엔 부과...외국인 예외없어

[한국뉴스투데이] 일본정부가 오는 2019년 1월 7일부터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국세 1000엔을 부과한다. 이는 내국인 뿐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모두 적용되며 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포함될 예정이다.

NHK에 따르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제관광여행세' 법안이 가결됐다. ‘국제관광여행세’의 주요 내용은 일본인 출국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출국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액은 1인당 1000엔(약 9900원)으로 확정됐으며, 항공·선박 등 일본 밖으로 나가는 모든 교통수단의 요금에 출국세가 포함되어 징수된다. 이는 만 2세의 아기부터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출국세로 징수하는 세금은 1년에 약 400억엔(약 3980억원) 전후가 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문화재 및 국립공원 등의 정비, 공항 출·입국 심사의 얼굴 인증 시스템 도입 , 일본 관강 홍보 등에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출국세는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도입한 세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선박 경우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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