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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엄호...선관위에 적법성 질의 정공법 나서이대로 밀리면 다 죽는다?

[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 정공법을 선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제기됐던 사퇴 논란에 대해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퇴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럼에도 야당들과 언론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국 선관위 유권해석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지난 12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을 때 정치권은 발칵 뒤집어졌다.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성을 따지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브리핑 직후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김 원장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들은 계속해서 김 원장의 경질 혹은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관위에 의뢰를 한 것이다.

의뢰한 내용은 4가지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것,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것, ▲해외 출장 중 공휴일이나 일정이 없을 때 관광을 한 것 등이다.

그러면서 19·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조사를 했다면서 공개를 했다.

일부 피감기관을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것이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평균적인 도덕성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가 그야말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가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켜서 김 원장을 사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재계 저승사자라고 부르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 참여연대 트로이카로 불릴 정도로 재계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다.

김 원장이 사퇴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대기업 개혁이라는 경제정책의 큰 틀이 완성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김 원장을 사수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김 원장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된다.

특히 임종석 대통령실장이 지시를 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한 결과,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공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도덕성 훼손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런데 만약 김 원장이 사퇴를 한다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이게 된다. 그러면 결국 조국 수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막아내기 위해서는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여연대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 해외 출장 논란은 ‘참여연대 게이트’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청와대 구성원 중 핵심 인사들 중에는 참여연대 출신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참여연대 논란으로 번지게 된다면 청와대 자체가 입을 상처는 상당히 크다. 이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청와대가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야당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만약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내린다면 더 이상 공격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정공법을 선택함으로써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갔다. 야당들로서는 다음 단계에 대한 고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물론 김 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하지만 법정다툼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금방 판명받기는 쉽지 않다. 야당들로서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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