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김 원장을 즉각 경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3의 기관을 통해 김 원장의 논란을 종식시키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짠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질의사항과 관련한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핵심 쟁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인지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 제한이 있는지 물었고, 선관위에서는 “종전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후원했다면서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령 해석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사안도 연결되면서 선관위로서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만약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면 단순히 김 원장의 경질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곧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야당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참여연대 게이트’로 확전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당들로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대로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더라도 야당들은 ‘선관위가 행정부에 종속됐다’면서 맹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야당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난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전체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정치적 후폭풍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