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한 것은 불법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을 하면서 향후 정국은 더욱 꼬여가게 됐다. 야당들은 당장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이대로 가면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패배까지 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주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임기 만료 직전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한 점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죄 여부 판단을 맡기겠다면서 질의를 했다. 이에 선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한 것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해외 출장 부분은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김 전 원장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도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논란의 시작은 이제부터이다. 당장 야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김 전 원장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김 전 원장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야당들은 당장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야당들로서는 이번 사건이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을 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기에 야당들이 숨을 쉴 틈이 없었다. 정국의 주도권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틀어쥐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의 낙마는 이제 야당들이 반격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당장 국회 주도 개헌 협상 등에서 야당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면서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는 백드롭을 만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는 결국 ‘부패’하게 된다면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도 야당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야당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곤혹스런 모습이다. 청와대로서는 정국 주도권을 야당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됐다.
더욱이 조국 수석 경질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 자칫하면 검찰 개혁이 발목을 잡히게 될 수도 있다. 조국 수석이 서울대 법대 교수에서 민정수석을 하게 된 이유는 검찰 개혁 때문이다. 그런데 조국 수석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면 결국 검찰 개혁도 쉽지 않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김 전 원장이 낙마를 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어지는 트로이카 체제로 대기업 개혁을 이뤄내려고 했던 구상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지방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낙마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원장을 두둔해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낙마는 상당한 타격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앞장 서서 김 전 원장을 두둔했기 때문에 후보들의 경선 혹은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더좋은미래연’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이들은 지난 주말 김 전 원장의 후원금은 적법하다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선관위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들의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이는 친문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내 친문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당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