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열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 특검은 지방선거용이자 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지지자와 대면해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것, ‘열린 인사’를 지향하는 정부의 기조 아래 인물을 추천받아 전달한 것 등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냐”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범죄사실이 구성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본색을 안 즉시, 단호하게 대처한 것은 불법·위법을 경계했다는 방증”이라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검찰은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의원의 연관 지점을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김 의원은 드루킹이 보낸 115개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한 차례도 보지 않았고, 일반대화방에서는 의례적인 인사 정도의 답변만 했을 뿐 대부분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인 혐의나 연계점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식의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검이 성립하기 위해선 범죄사실이 필요하지만 이번 드루킹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의 범죄 사실은 드러난 바 없으며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또한 “‘드루킹 사건’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면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범죄를 도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의 거절과 외면에 앙심을 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권에 타격을 가한 것”이라며 “이미 피의자 3명이 구속될 정도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발의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