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축복한다고 언급해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는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곧바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북미수교를 하면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실현되는 전제조건은 역시 비핵화이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남북정상회담 정국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에서 있는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남북한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자신은 정말 축복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에게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현재 남북한이 진행하는 회담 성격이 ‘종전선언’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남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이 규정지어졌다.
이것은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맡고 있는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느닷없이 서훈 원장과 정의용 실장이 재방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미 지난달 5일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성과를 안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재방북을 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의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기 위한 방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남북한 핫라인이 이르면 오는 20일 개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남북한 핫라인이 개설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통화로 종전선언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을 맞출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오는 5월이나 6월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북미수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과 대화를 해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대화에서는 북미수교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수교가 이뤄진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점진적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개방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비핵화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실현 계획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수정당에서는 리비아식 핵폐기, 다시 말하면 핵을 한꺼번에 완전히 폐기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리비아식 핵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점진적 핵폐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완전히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방식의 비핵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논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한다면 아마도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고, 북미수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축복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남북대화가 만족스런 상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