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낙마에서 드루킹 파문까지...꼬여가는 정국
김기식 낙마에서 드루킹 파문까지...꼬여가는 정국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4.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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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는 ‘완전 정지’

[한국뉴스투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낙마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여론조작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국은 꼬여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지어놓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의사일정 하나 합의된 것이 없다. 국회는 이대로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6월 지방선거가 끝나야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야가 탁한 상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필명 ‘드루킹’이라는 김씨가 인터넷 포털 여론조작 파문을 일으킨 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지어놓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헌정 수호를 위해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4월 임시국회는 전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의사일정 하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송법 개정, 개헌안 논의 등은 아예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 이는 4월 임시국회는 빈손국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른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이 있었고,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도 있었지만 4월 임시국회는 아예 올스톱됐다.

문제는 4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6월 13일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각 정당은 지방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임시국회가 열린다는 소리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번 기회에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모습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검 도입을 통해 드루킹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야당들은 드루킹 사건이 드루킹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니 특검을 통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또한 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와 드루킹 사건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김기식 전 원장의 논란에 19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드루킹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정치적 압박은 상당히 크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검을 통해 오히려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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