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는 5월 혹은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수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떤 선물을 빅딜할 것인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모두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풀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에 이어 18일(현지시간)에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꺼내들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는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 중이라면서 축복한다고 밝혔다.
18일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만약 회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결국 북미수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남을 가지게 되면 두 사람은 선물보따리를 교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라는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수교’라는 선물을 안고 회담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미수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문제는 종전선언은 남북한만 단독으로 선언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한다’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은 아무래도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북미수교’라는 선물보따리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기존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전쟁을 끝내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기존 역할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수호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주일미군도 마찬가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기존에는 북한의 침략에서 한국·일본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배치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계속해서 동북아 정세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야망이 있다. 일본과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분쟁 등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입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북아 개입을 탐탁찮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 진출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계속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게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