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앞둔 남북정상회담, 종전협정 이상 결실은
나흘 앞둔 남북정상회담, 종전협정 이상 결실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4.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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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생각나는 이유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길 당부하기도 했다. (사진/ 청와대@)

[한국뉴스투데이]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남았다. 오는 27일 역사적인 3차 남북정사회담이 판문점 우리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소위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일성 일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들어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남북정상회담에는 상당히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때 꺼내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상의 결실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접어들었다.

남북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이제 나흘 후면 열리게 된다. 판문점 우리 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나게 된다. 역사적인 악수의 장면에서부터 생중계로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은 역사적인 장면으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악수를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선물을 나누는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날 나누는 대화 내용이 가장 관심사이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의 중요한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미 종전협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미 비핵화의 뜻을 보였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선언만 남아있는 상태다.

때문에 종전협정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종전협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다. 이후 종전협정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제기됐지만 보수정당이 집권하면서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전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종전협정이 체결되면 이제 남북은 더 이상 군사적 대치를 하지 않게 된다. 즉, 서로에 대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다.

문제는 종전협정문에 서명만하면 끝이냐는 것이다. 실질적인 종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 말자고 종이에 서명한다고 해서 총부리를 겨누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 때 꺼내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서해 지역 NLL에서 군사적 충돌이 상당히 벌어지면서 서해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고 군사력을 뒤로 물리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 남북한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아내자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해주공단 이야기도 꺼냈다. 개성공단에 이어 해주에도 공단을 만들자는 이야기였다. 이에 당시 오전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난색을 표했지만 오후에는 승낙을 하면서 해주공단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협정에 서명을 한다면 그에 걸 맞는 실질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한 군사력을 뒤로 물리고 휴전선 일대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개성 이북으로, 우리 측은 파주 이남으로 군사력을 물리고, 휴전선 일대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군사적 충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전 협정에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방안까지 마련하자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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